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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열악한 장애인 현실 ‘질타’

  • 관리자
  • 2018-04-18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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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에이블뉴스DB

 

문재인 대통령이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열악한 장애인 현실을 질타하며, 장애인 탈시설

주요 장애인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의 비율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은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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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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