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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전국최초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선언

  • 관리자
  • 2018-04-18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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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청암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청암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1957년 설립이후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알려지며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을 선도해 왔으며, 10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재단의 공공화 및

탈시설화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현재까지 20명(연간 10명)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탈시설-자립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자산의 공공화 선언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출현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지속적인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사고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생활인의 사고사는 비록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을 지라도,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시설 구조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 이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대구시에 ▲중단 없는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민간법인 운영의 공공적

운영시스템 마련 ▲기능전환 사업을 통한 시설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및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보장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향후 폐지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단체, 노조, 복지단체 등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구시 및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요구 및 협의해 나가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청암재단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며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8명의

장애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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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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